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3. 중요판결]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9 |
| 조회수 | 11131 | ||
| 첨부파일 | 2006다23138(비실명).pdf | ||
|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13. 중요판결]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
|---|---|
| 다음글 | [10.13. 중요판결]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