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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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3. 중요판결]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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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19 |
| 조회수 | 14846 | ||
| 첨부파일 | 2006두7096(비실명).pdf | ||
|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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