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6.10.13.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추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23 |
| 조회수 | 11804 | ||
| 첨부파일 | |||
|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 이전글 | 2006.10.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06.10.13.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