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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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10.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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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0-24 |
| 조회수 | 16583 | ||
| 첨부파일 | law06101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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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바) 상고기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보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도3909 증거인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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