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6. 중요판결]법인인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구성하는 ‘운송인 자신’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4 |
| 조회수 | 9422 | ||
| 첨부파일 | 2004다27082(비실명).pdf | ||
| 2004다27082 구상금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26. 중요판결]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10.26. 중요판결]공급가액의 변경이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이 되어 재건축결의가 필요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