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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26. 중요판결]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4
조회수 10455
첨부파일 2004다47024(비실명).pdf
2004다47024 회장결의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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