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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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 위탁회사의 상환금 지급시기 및 그 산정기준의 판단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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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4 |
| 조회수 | 9046 | ||
| 첨부파일 | 2005다29771(비실명).pdf | ||
| 2005다29771 상환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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