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6. 중요판결]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및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4 |
| 조회수 | 12619 | ||
| 첨부파일 | 2005다30993(비실명).pdf | ||
|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카) 일부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