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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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7. 중요판결]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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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5 |
| 조회수 | 12508 | ||
| 첨부파일 | 2006도3800(비실명).pdf | ||
|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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