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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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 9. 중요판결]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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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6 |
| 조회수 | 10304 | ||
| 첨부파일 | 2006다50949(비실명).pdf | ||
| 2006다5094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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