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 9. 중요판결]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11-16
조회수 9992
첨부파일 2006다27000(비실명).pdf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1. 9. 중요판결]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다음글 [11. 9. 중요판결]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