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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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0. 중요판결]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그 선의성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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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1-16 |
| 조회수 | 12619 | ||
| 첨부파일 | 2004다10299(비실명).pdf | ||
|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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