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5-20 |
| 조회수 | 3624 | ||
| 첨부파일 | law210514(5.13.판결).hwpx law210514(5.13.판결).pdf | ||
|
[민 사]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
|||
| 이전글 | 2021. 5.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