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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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피측정자가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증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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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2-13 |
| 조회수 | 11203 | ||
| 첨부파일 | 2005도7034(비실명).pdf | ||
| 2005도7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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