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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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이른바 주주기사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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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12-13 |
| 조회수 | 9902 | ||
| 첨부파일 | 2006도1852(비실명).pdf | ||
| 2006도18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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