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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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8-04
조회수	1557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18다267900.pdf (비실명) 대법원_2018다267900.hwpx
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전제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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