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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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8. 13.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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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8-19 |
| 조회수 | 1935 | ||
| 첨부파일 | law210817(8.13.결정).pdf law210817(8.13.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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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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