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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2.21. 중요판결]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복무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9492
첨부파일 2004두14748(비실명).pdf
2004두1474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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