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중요판결]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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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2. 중요판결]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2071
첨부파일	2006다56367(비실명).pdf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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