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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1. 중요판결]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17
조회수 10683
첨부파일 2005두8627(비실명).pdf
2005두8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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