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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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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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7 |
| 조회수 | 11276 | ||
| 첨부파일 | 2006두14537(비실명).pdf | ||
|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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