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 중요판결]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17 |
| 조회수 | 14272 | ||
| 첨부파일 | 2006두15035(비실명).pdf | ||
|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7. 1.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1.11. 중요판결]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