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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4. 28.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2298
첨부파일 law220429(4.28.결정).pdf law220429(4.28.결정).hwpx

[민사]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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