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중요판결]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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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2. 중요판결]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10889
첨부파일	2006도6599(비실명).pdf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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