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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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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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0 |
| 조회수 | 9182 | ||
| 첨부파일 | 2004두7139(비실명).pdf | ||
| 2004두71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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