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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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 중요판결]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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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0 |
| 조회수 | 9985 | ||
| 첨부파일 | 2005후3017(비실명).pdf | ||
|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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