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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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5. 중요판결]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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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1 |
| 조회수 | 12297 | ||
| 첨부파일 | 2006도3844(비실명).pdf | ||
|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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