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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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5. 중요판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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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1 |
| 조회수 | 11738 | ||
| 첨부파일 | 2006도7342(비실명).pdf | ||
|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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