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중요판결]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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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5. 중요판결]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1-31
조회수	12509
첨부파일	2006두12289(비실명).pdf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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