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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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6. 중요판결]개발제한법상 이축권의 성질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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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1-31 |
| 조회수 | 12832 | ||
| 첨부파일 | 2006도7187(비실명).pdf | ||
| 2006도71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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