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7. 2.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12 |
| 조회수 | 12810 | ||
| 첨부파일 | 07f0201pa.(요약본).hwp | ||
| 이전글 | 2007. 1.3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 다음글 | [1.26. 중요판결]개발제한법상 이축권의 성질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