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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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7. 1.3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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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12 |
| 조회수 | 12644 | ||
| 첨부파일 | 결정07013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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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1.변호사의 진실의무의 내용, 2.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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