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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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8.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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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0496 | ||
| 첨부파일 | 2005다15376(비실명).pdf | ||
| 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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