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8. 중요판결]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0722 | ||
| 첨부파일 | 2006다65842(비실명).pdf | ||
| 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2.8. 중요판결]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8. 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