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8. 중요판결]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2333 | ||
| 첨부파일 | 2006도6196(비실명).pdf | ||
|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2.8. 중요판결]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
| 다음글 | [2.8. 중요판결]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