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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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8. 중요판결]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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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0286 | ||
| 첨부파일 | 2005두7273(비실명).pdf | ||
| 2005두7273 계급정년확인 등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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