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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9. 중요판결]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11894
첨부파일 2006다39546(비실명).pdf
2006다3954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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