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15.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7.2.15.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2
조회수	12536
첨부파일	law070215전합.hwp
<민사> 2004다50426 대여금반환 (아) 파기환송 ◇1.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2. 위와 경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권의 유무(적극)◇ <형사> 2005도9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파기환송 ◇조세채권을 정당하게 확정시키고,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조세포탈범의 성립 가능성 및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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