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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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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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14462 | ||
| 첨부파일 | 2006도8750(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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