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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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3. 중요판결]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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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1727 | ||
| 첨부파일 | 2006다47301(비실명).pdf | ||
| 2006다47301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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