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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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3. 중요판결]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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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1311 | ||
| 첨부파일 | 2006도7773비실명.pdf | ||
| 2006도777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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