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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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3. 중요판결]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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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0662 | ||
| 첨부파일 | 2006도8098비실명.pdf | ||
| 2006도8098 공직선거법 위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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