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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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5. 중요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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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7861 | ||
| 첨부파일 | 2006도9453비실명.pdf | ||
|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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