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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07. 3.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13411
첨부파일 law070322전합.hwp

<특별>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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