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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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6. 중요판결]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0267 | ||
| 첨부파일 | 2004도8174비실명.pdf | ||
|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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