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7782
첨부파일	law230323(3.23. 전합 결정).hwpx law230323(3.23. 전합 결정).pdf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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