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판례속보

제목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622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531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5319(비실명).pdf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