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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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 중요판결]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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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1311 | ||
| 첨부파일 | 2005다44138(비실명).pdf | ||
|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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