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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0707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차) 상고기각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보통계약 약관)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소극), 3.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4.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2019다28048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2.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3.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021다264253 임대차보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2다289174 용역비 (마)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2022다29616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9도7446 업무방해 (카)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특별]
2019두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2두59783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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