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29.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1862 | ||
| 첨부파일 | 2006다64863(비실명).pdf | ||
|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3.29. 중요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
| 다음글 | [3.29. 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
